미국 민주당이 중간선거 이후 상원이나 하원 중 한 곳이라도 장악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겨냥한 조사와 법안 폐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한국경제신문(Hankyung)이 로이터 보도를 인용해 전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끝나는 2028년까지는 큰 변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나왔다.

관세의 법적 근거 무역법 폐지 추진
분석가들은 민주당이 의회 한 곳을 장악하면 무역정책 조사와 함께 트럼프 관세를 뒷받침한 무역법을 무효화하는 작업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민주당이 무역위원회 의장직을 맡으면 트럼프의 무역 정책을 지속적으로 감독하는 청문회와 조사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척 슈머 상원의원이 발의한 「End Trump’s Tariff Tax Act」도 거론됐다. 이 법안은 캐나다 제품에 대한 징벌적 관세의 근거인 1930년 관세법 338조와, 트럼프 대통령이 임시 10% 글로벌 관세에 사용한 1974년 무역법 122조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론 와이든 상원의원 등 28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으며, 이 무역법에 따라 징수된 모든 관세를 환불하도록 했다.
한국·일본 대미투자금 조사 포함
의회의 주요 감독 대상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 한국 및 다른 무역 파트너들과 맺은 협정에서 약속한 수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 자금을 어떻게 배분하는지에 대한 조사가 포함된다. 특정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한 관세 면제 결정의 불투명성과 관세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조사할 계획이다.
보도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방관해온 공화당의 접근과 달리, 민주당이 무역 정책을 적극적으로 감독하는 방향으로 크게 바뀌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공화당 의원 가운데서도 캐나다에 대한 징벌적 관세로 피해를 입은 메인주의 수잔 콜린스 의원 등이 반발해 왔다.
거부권 장벽과 2028년 변수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면 민주당이 의회 3분의 2 의석을 확보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평가다. 민주당은 현재 공화당이 과반인 하원(218대 214)과 상원(53대 47)을 뒤집기 위해 각각 4석씩 더 확보해야 한다. 여론조사에서는 하원은 민주당 승리가 예상되지만 상원은 접전 양상이다.
그레타 페이쉬 전 미국 무역대표부 법률고문은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이 2028년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내다봤다. 법안 통과가 당장 어려워도 무역 논쟁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 중재법 전문가인 밀로스 이브코비치는 무역 파트너들도 트럼프의 관세 유지 의지와 의회가 이를 철폐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과잉 산업 생산 능력 조사 결과를 근거로 301조 관세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백악관 대변인 매튜 미들턴은 관세 중심의 무역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Han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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