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Yonhap News) 보도에 따르면, 지병 치료를 이유로 보석을 허가받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정된 주거지인 병원을 벗어나 외출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재판부가 보석 취소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한 총재는 ‘정교유착’ 혐의로 1심에서 주요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총 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병원 밖 외출 확인, 재판부 즉각 심문
재판부는 2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한 총재의 외출 사실이 확인되자 곧바로 보석 취소 심문에 들어갔다. 앞서 한 언론은 한 총재가 치료를 받는 서울아산병원을 벗어나 경기도 가평의 통일교 시설 천정궁을 오갔다고 보도했다.
특별검사팀 측은 한 총재가 천정궁을 주기적, 반복적으로 오간 사실이 확인되면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가 관련자 접촉 금지 조건을 달았는데, 증인으로 출석했거나 출석 예정인 사람들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도 지적했다.
변호인 “외출 제한은 몰랐다”…통일교 측 “위반 아니다”
한 총재 측 변호인은 보석 결정문을 보고 주거 제한은 분명히 인식했지만, 외출까지 제한되는 것으로는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외출할 수 있는 곳이 사실상 천정궁뿐이어서 낮 시간에 휴식을 취하고 돌아온 외출이었다는 주장이다.
변호인은 보석 조건에 오해가 있었다면 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을 검토하면 되고, 보석을 취소할 사안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통일교 측도 병원을 떠나 외출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주거에 머물면서 외출하는 것은 주거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보석 조건 위반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한 총재가 보석 심문 때 어떤 조건도 받아들이겠다고 했고, 가능하면 천정궁을 주거지로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점을 짚었다. 다만 관련 사건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이 천정궁 방문을 허용된 것으로 해석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더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전했다.
재판부는 병원에 공문을 보내 한 총재의 진료 경과와 병원 이탈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수취인 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가 보석 조건을 잘 지키고 있는지 묻자 변호인은 병원 행정상 문제인지 확인해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한 총재에게도 직접 보석 조건을 알고 있는지 물었고, 한 총재는 “네”라고 답했다.
휠체어로 출석한 한 총재 “남은 생 치료받으며”
이날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나온 한 총재는 재판이 끝날 무렵 발언 기회를 얻었다. 그는 주거지를 바꾸라는 말이 잘 이해되지 않았다고 말하며, 혼자서는 거동할 수 없어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생활이 이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선처를 받는다면 평생을 살았던 주거 공간에서 치료를 받으며 남은 생을 보내고 싶다는 뜻도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 입장을 종합해 보석 조건 위반을 이유로 보석을 취소할지, 아니면 보석 조건을 더 엄격하게 바꿀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보석 조건에는 병원을 주거지로 제한하는 내용, 보증금 2억원 현금 납입, 의료인과 변호인 등 일부를 제외한 사람과의 접촉 금지 등이 포함돼 있다.
Source: Yonhap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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