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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공소청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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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극우 성향 유튜버 전한길 씨가 공소청에 넘겨졌다. 아래 내용은 경향신문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전씨는 현재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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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공소청 송치 6

경찰, 세 가지 혐의로 송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전씨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 전씨에게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5·18민주화운동특별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문제가 된 유튜브 발언

전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사업으로 확보한 비자금을 해외에 숨겼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 관계자 사이에 혼외자가 있다는 발언도 나왔다. 이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 등이 전씨를 고발했다.

전씨는 지난 4월에도 유튜브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발언을 두고 시민단체들이 전씨를 고발했다.

수사 과정과 전씨의 주장

해외에 머물던 전씨는 지난 2월 귀국했다. 이후 지난 7월까지 광역범죄수사대에 여러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전씨는 경찰 출석 때마다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을 향한 고소와 고발이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는 전씨 측의 주장이며, 법원의 판단이 나온 내용은 아니다.

Source: Kyunghyang Shinm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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