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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에 자본금 5조원 ‘서남권투자공사’ 설립 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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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광주 동남을)이 전남광주시에 자본금 5조원 규모의 ‘서남권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 의원은 2일 이같이 밝혔다.

StudioX News: 전남광주에 자본금 5조원 '서남권투자공사' 설립 법률안 발의
전남광주에 자본금 5조원 '서남권투자공사' 설립 법률안 발의 6

법안의 주요 내용

법안은 지역 기업의 성장과 산업구조 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금융지원 기반을 마련하되,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최대 주주가 되고,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전남광주시 등이 투자공사에 출자하도록 했다. 지역주민과 지역에 기반을 둔 법인, 조합, 협회 등도 출자에 참여해 지역이 투자 기반과 성과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했다.

전남광주시가 출자에 따라 받는 배당수익은 산업발전, 지역혁신, 주민복리 증진 등 지역상생 사업에 우선 쓰도록 했다.

수도권 집중 문제 지적

안 의원은 서남권이 인공지능, 반도체, 미래모빌리티, 에너지, 석유화학, 철강, 조선, 우주항공 등 국가 전략산업과 기간산업이 모인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재생에너지와 항만, 공항 등 인프라를 갖췄지만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금융 기반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밝혔다.

소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지역별 벤처투자 현황을 보면, 올해 상반기 벤처투자회사와 투자조합의 국내 투자액은 4조1619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수도권 투자액은 3조972억원으로 74.4%를 차지했다. 반면 전남광주 투자액은 442억원(1.1%)에 그쳤다.

‘지역 혁신기업에 자본이 필요하다’

안 의원은 지역에 기술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기업이 있어도 이를 뒷받침할 자본이 부족하면 산업과 인재의 수도권 집중을 막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남권투자공사를 통해 지역에서도 혁신기업이 투자를 받고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출처: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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