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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다문화 가정 지원 두고 ‘내국인 역차별’ 가능성 제기…공정성 논쟁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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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을 두고 ‘내국인 역차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소수자 지원 정책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다. 신문은 대통령이 최근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까지 역차별과 불공정 프레임을 넓혀 왔다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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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다문화 가정 지원 두고 '내국인 역차별' 가능성 제기…공정성 논쟁 확산 6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 발언으로 논란 확산

논란은 지난달 28일 이 대통령이 반페미니즘·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로 분류되는 에펨코리아의 게시물을 공유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게시물은 다문화 가정 산모가 공공 산후조리원 예약 순위에서 상위권에 있는 것을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은 이 글에 ‘좋은 지적’이라고 했다.

이튿날 이 대통령은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이 본래 취지를 벗어나 특혜에 이르거나 내국인 가정에 역차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에는 역차별을 낳는 잘못된 구체적 정책까지 정당화할 이유는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글로 올렸다.

이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비판을 ‘PC주의(정치적 올바름)에 근거한 내로남불’로 규정하며 진보 진영과도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엑스에서 정치적 올바름이 대중의 반발을 부르는 이유는 가치 자체가 아니라 이를 주창하는 태도의 언행불일치에 있다고 적었다. 또 전두환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정의라는 말이 오염됐다고 주장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이 갈라치기 정치에 편승했다고 지적했다. 누리꾼과 언론의 비판에 일일이 맞대응하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남성 차별’에서 외국인 노동자까지

이 대통령이 소수자 관련 역차별 문제를 꺼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신문은 전했다. 2021년 11월 10일 대선후보 시절에는 페이스북에 페미니즘을 비판하는 지지자의 글을 공유했다. 지난해 9월 19일 청년 토크콘서트에서는 특정 영역에서 남성이 상대적으로 차별받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후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에게 ‘남성 차별’ 문제를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관심사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로도 넓어졌다. 지난 1월 23일 울산 타운홀 미팅에서 이 대통령은 조선업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싸게 고용하는 것이 지역 경제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는 농어촌 인력 부족과 관련해 외국인 노동자가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는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와 관련해 기존 수혜자에 대한 추가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미 추후납부를 마친 외국인의 연금을 소급해 환수하라는 취지로 풀이됐다.

정치권과 전문가의 엇갈린 시각

이런 발언이 최근 지지율 정체 국면에서 공정성에 민감한 2030 청년 유권자를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권영국 전 정의당 대표는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의 이주노동자와 다문화가족 관련 발언이 공정성 프레임에 기대 특정 지지층을 끌어오려는 정치적 의도로 읽힌다고 주장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자원 부족으로 인한 사회갈등의 원인을 소수자의 과도한 특혜 탓으로 돌리는 점이 유럽 극우 정치와 맞닿아 있다고 주장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의도와 달리 대통령이 다문화 정책에 과도하게 집착한다는 인상을 준다고 말했다. 이어 직접 논박하는 흐름을 끊고, 청와대 참모에게 반박을 맡기는 방식으로 물러서서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Source: Kyunghyang Shinm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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