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하며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강조했다. 매일경제(Maeil Business)가 보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년 5개월 동안 ‘회복과 정상화’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판단하며, 집권 중반기의 화두로 양극화 극복을 내세웠다. 잠재성장률 반등과 연간 수출, 국민총소득 증가를 언급하며 한국 경제가 뚜렷한 V자형 회복을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불평등과 양극화의 그늘이 여전히 짙다고 진단했다.
‘모두의 성장’과 3대 민생 프로젝트
이 대통령은 성장이냐 분배냐를 두고 벌이는 낡은 이분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수의 성장’이 아닌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구체화하는 정책으로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 등 정부 주도의 3대 핵심 사회정책을 ‘3대 민생 프로젝트’로 명명했다. 이 대통령은 3대 메가프로젝트와 7대 시드(SEED) 프로젝트가 이 기반 위에서 더 큰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3대 메가프로젝트와 7대 시드는 이재명 정부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중점 추진해 온 경제정책 브랜드다.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 항목들이 소개됐다.
- 주요 사회보장급여의 자동 전환
- 4대 급여 및 기초연금 인상
-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강화
- 청년 생애주기별 지원
- 중앙행정기관 이전 등 국토 대전환과 지방주도성장 가속화
-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투자 확대와 국방 예산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미래 성장 동력 투자를 계속 늘리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피지컬AI, AI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는 올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21조3천억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차세대 성장엔진으로는 ‘넥스트(NEXT) 10대 전략 기술’ 분야에 13조8천억원을 투자하겠다고 설명했다. 연구개발(R&D) 예산은 4조원 늘어난 39조5천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확대를 계기로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은 청년, 미래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개 축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안보 분야에서는 국방 예산을 8.2% 늘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에 필요한 전력과 핵추진잠수함, KF-21 등 핵심 전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의 안보 불안 우려를 일축하고 전작권 전환 준비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여야 반응 엇갈려
여야는 역대 최대 규모인 821조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약 27분간의 연설 동안 총 30차례 박수를 보내며 호응했다.
국민의힘은 노트북에 이 대통령을 규탄하는 팻말을 붙인 채 침묵시위를 벌였다. 일부 의원은 연설 도중 야유를 보내거나 자리를 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년도 예산안과 정부·여당과 사법부 사이의 갈등을 규탄했다.
연설이 이어지는 중 야유가 계속되자 이 대통령은 연설을 멈추고 의견이 있으면 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연설을 마쳤다. 연설이 끝난 뒤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퇴장했고, 조경태 의원만 자리를 지켜 이 대통령과 악수했다.
출처: Maeil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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