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사전 계엄 준비를 위해 ‘합동수사본부 시행계획’ 수정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공소 기각을 주장했다.

‘이중 기소’ 주장
여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여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당일 체포조를 편성·운영한 혐의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에 기소돼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며, 이번 사건이 이중 기소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기소된 혐의가 비상계엄과 연관되지 않는다면 2차 종합특별검사법에 따른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여 전 사령관 측은 종합특검팀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2023년 12월 당시에는 비상계엄을 모의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그 무렵 시행계획을 고친 데에 불법적인 목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혐의 내용과 양측 공방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때 국회의원 등 포고령 위반자를 체포하기 위해 방첩사가 군사경찰과 경찰 등 유관기관을 지휘할 수 있도록 시행계획 수정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종합특검팀은 공소장에서 방첩부대원들이 이 지시에 따라 2023년 12월경부터 2024년 5월경까지 시행계획을 수정했다고 적시했다.
여 전 사령관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해당 시행계획은 방첩사의 주요 임무인 합동수사본부 구성에 맞춰 만든 통상적인 작전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종합특검팀은 내란특검팀이 기소한 부분은 비상계엄 당일의 행위라고 선을 그었다. 종합특검팀은 그 근거가 된 문건을 만들게 하고 전시 비문을 개정한 작업 자체를 직권남용으로 봤다고 반박했다.
재판부의 질문
재판부는 방첩부대원들이 시행계획안을 마련한 행위가 방첩사령관의 보조 업무인지, 고유 업무인지 물었다. 종합특검팀이 보조 업무라고 답하자, 재판부는 직권남용이 성립하려면 보조하는 공무원에게 고유 권한이 있어야 하고 그 권한을 넘어서야 한다는 기준을 설명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의견서를 내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합동수사본부 구조에 대해서도 방첩사와 별개의 기구가 아니냐고 물으며, 안보실장이 합동수사본부 1차장에 보직될 경우 지휘하는 것이 아니냐고 되물었다. 방첩사의 권한과 별도 보직에 따른 지휘권을 구별해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였다.
이에 종합특검팀은 팀 구성상 한 공간에 모여 연합해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직접 지휘가 쉬워지는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방첩사 문건을 검토했던 실무자들도 같은 문제점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출처: Yonhap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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