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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22년 만에 국가안보 전략 발표…EU와 ‘미래를 위한 동맹’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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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Maeil Business)에 따르면, 캐나다가 2004년 이후 22년 만에 포괄적인 국가안보 전략을 내놓고 유럽연합(EU)과 ‘미래를 위한 동맹’을 출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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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만의 국가안보 전략

캐나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국가안보 전략 ‘더 강한 캐나다를 위한 계획’을 공개했다. 폴 마틴 정부 시절인 2004년 이후 처음으로 마련된 포괄적인 국가안보 정책이다.

이 전략은 경제안보, 외교, 국방, 공공안전, 정보 역량을 함께 다룬다. 분야별 세부 계획은 후속 발표될 예정이다.

전략은 그동안 캐나다의 안보를 떠받쳐 온 전제들을 다시 검토했다. 지리적 여건, 다른 나라와의 긴밀한 연결,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가 자국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과거 강점이던 깊은 경제적 통합도 이제는 취약점이 됐다는 판단이다.

총리실은 경제안보와 국가안보의 경계가 사라졌다고 설명하며, 사이버 공격과 무역의 무기화를 주권에 대한 위협으로 꼽았다. 핵심 광물, 에너지, 방위산업에 더해 반도체, 백신, 통신, 결제 체계도 확보해야 할 역량으로 제시했다. 국내에서 키울 수 있는 능력은 직접 확보하고, 상호 보완이 가능한 분야는 신뢰할 수 있는 국가와 협력하기로 했다.

미국과의 관계는 유지

전략은 미국과 상호 존중과 주권, 북미 안보에 대한 공동 책임에 기초한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명시했다. 기존 동맹과 단절하겠다는 선언은 하지 않았다.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고, 파이브아이즈 정보 동맹에 대한 기여를 늘리면서 다른 정보 협력 상대도 넓히겠다는 방침이다.

EU와 ‘미래를 위한 동맹’ 출범

전략 발표 다음 날, 캐나다는 EU와 협력 확대에 합의했다. 마크 카니 총리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몬트리올 정상회의에서 ‘미래를 위한 동맹’을 출범시켰다.

양측은 무역, 기술, 핵심 자원, 금융, 안보, 인적 교류 등 여섯 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 지원과 북극 관련 공조도 이어간다.

  • 캐나다의 유럽 고성능 컴퓨팅 공동 사업체 참여
  • 연구자와 기업의 인공지능(AI) 연구개발 협력 확대
  • 디지털 무역 협정의 실질 논의와 투자 촉진 협정 협상 마무리
  • 유럽투자은행의 캐나다 핵심 자원 투자 촉진
  • 즉시 결제 시스템 연결 지원과 유럽행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공동 타당성 조사 추진

광물 협력은 채굴부터 가공, 정제, 재활용까지 넓힐 계획이다.

‘준회원국’ 구상은 아직 미정

카니 총리가 추진하는 EU ‘준회원국’ 구상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카니 총리는 내년 6월까지 더 긴밀한 관계에 관한 논의를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다만 준회원국은 법적 의미가 정립되지 않은 명칭이다. 독일 등 EU 회원국의 반대 속에 최종 공동성명에서는 빠졌다. 공동성명의 합의는 정회원 가입에 못 미치는 더 긴밀한 관계의 개념을 구체화하는 수준이다.

미국 의존을 줄이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다. 캐나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품 수출의 72%가 미국으로 향했다. EU와의 협력이 실제 투자와 새로운 판로로 이어질지가 남은 과제다.

출처: Maeil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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