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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부지사, 항소심 앞두고 재심 청구…300쪽 청구서 제출 예정

By StudioX News 한국어 편집부

매일경제(Maeil Business)는 1일 법조계를 인용해, ‘수원지검 검사실 연어 술 파티’ 의혹을 제기했다가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재심을 청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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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부지사 측은 오는 3일 오전 9시 수원고등법원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청구서 분량은 약 300쪽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변호인단은 제출에 앞서 수원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심 청구 취지와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항소심 일정과 쟁점

이 전 부지사의 ‘술 파티 위증’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은 다음 달 11일 오후 3시30분 수원고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립니다.

항소심에서는 검찰의 기소 방식과 위증 혐의의 유무죄를 두고 법정 공방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변호인단은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유·무죄 평결을 다수결로 정하도록 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지난달 23일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면,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해당 재판은 원칙적으로 정지됩니다.

1심 판결 내용

이 전 부지사는 지난 6월 20일 1심에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은 열흘간 이어져 국민참여재판 사상 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재판부는 위증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후원’으로 불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배심원단의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받아들였습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는 검찰의 기소 방식을 공소권 남용으로 보고 직권으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공소청도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공소기각 판단에 불복해 항소해, 양측의 법리 다툼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수감 상태와 향후 검토 사항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현재 수감 중입니다.

변호인단은 재심 청구와 함께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형 집행 정지 신청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심 청구 과정에서 이를 신청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재심 청구는 위증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다시 다투는 절차입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청구와 위헌 제청 신청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출처: Maeil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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